정부의 갖은 대책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가 줄지 않고 매달 평균 5?6%의 일정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8일 노동부에 따르면 2008년 11월 말에도 산업재해자 수는 8만7627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5.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경기침체로 인한 조업률 하락을 무색케 했다. 사고성 사망자 수도 이 기간 1324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5.5%(69명) 늘어났다.


산업재해자는 2008년 상반기까지 모두 4만6350명이 발생, 전년 동기와 비교해 2531명(5.78%)이 증가했다. 하반기 들어서도 7월 말 5만5389명 전년 동기보다 3508명(6.8%), 8월 6만2857명으로 3178명(5.3%), 9월 7만829명으로 4700명(5.8%), 10월 7만9456명으로 4919명(6.6%), 11월 8만7627명(5.6%) 등으로 각각 증가했다.


특히, 전도(넘어짐), 협착(끼임), 추락(떨어짐)과 같은 3대 다발재해는 모두 늘어났다. 이같은 재해는 제조업, 광업, 건설업 등에서 여전히 많이 발생했다.


노동부는 2012년까지 재해자 수를 현재의 절반수준으로 줄인다는 목표다. 그러나 이같은 추이를 보면 달성이 가능할 지 의심스럽다는 지적이다.


노동부는 전국적인 산업안전 캠페인을 비롯해 ▷재해다발ㆍ취약사업장 안전보건점검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 클린사업 ▷사업장의 산재예방시설 개선투자용 융자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 이달부터 제조업체도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토록 하는 등 그동안 규제완화 차원에서 폐지됐던 안전규제를 12년만에 복원했다.


그러나 백약이 무효라는 비판이다. 재해자 중 사고성 사망자 수는 연간 1400명 가량으로 영국, 독일, 일본, 미국 등에 비해 3?19배나 높은 실정. 이같은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줄이지 않고는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기 어렵다는 게 산업안전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한국노총의 한 관계자는 “산업재해가 줄지 않는 것은 산업안전보건 관련법이 있어도 이를 사업장에서 제대로 지키지 않기 때문”이라며 “관련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현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