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피해 예방, 위험노출 높은 업종 우선 적용해야

각종 유해물질의 위험에 노출된 근로자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지난해 이슈가 됐던 한국타이어 노동자 사망사건과 석면 문제 등 각계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상황 속에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의무화와 석면 함유 제품이 사용 금지되는 등 대책이 제시되고 있지만 여전히 안심할 수는 없는 실정이다.

◇ 그칠줄 모르는 문제, 피해자 불만은 커져

얼마전 한동안 잠잠했던 한국타이어 공장 문제가 또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93명이라는 노동자가 유해한 환경 속에서 사망한 만큼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라는 대책위원회의 성명 때문이다.

암과 백혈병을 유발한다는 접착제인 유기용제에 노출된 타이어 공장 근로자들에게는 다양한 직업병이 발생하기 때문에 노동자 전원에게 특수건강검진이 필요하다는 것.

실제로 2003년 9월 사망한 변모씨의 사망 3개월 전 건강검진 결과는 '정상' 판정이었고 당시 검진기관은 허위진단으로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상황이었다.

대책위 관계자는 "노동부는 한국타이어 현장 노동자 전원에 대한 특수건강검진을 시행해야 한다"며 "국회에서 건강검진 기관을 지정해 관리감독을 해야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익히 알려진 석면과 관련된 노동자들의 문제도 여전하다. 최근 충청권이 석면 '공포'에 빠진 가운데 석면 광산에서 일하던 근로자들에게 폐질환이 발견되는 등 환자가 속출하고 있다.

이들 근로자의 대부분은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석면 유해성에 대한 설명조차 듣지 못했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석면환경협회 관계자는 "석면광산 등 관련 사업장에 대한 정부 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햇다.

◇ 마련되는 대책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정부에서도 이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산업재해율이 높은 제조업종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이 시행되는 등 개선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재해율이 높은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과 금속가공제품제조업 등의 업종에 대해 각 사업장은 한국산업안전공단지역본부에 사업에 관계있는 건설물·기계·기구 설비 설치나 이전시 15일 전에 계획서를 제출해 심사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일각에선 이같은 제도를 모든 업종에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평균재해율이 높다고 적용하기 보다는 특수 환경 속에서 위험에 노출된 업종에 대해서도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정부 관계자는 "우선 두 업종에 대해 적용한 다음 효과를 분석하겠다"며 "심사제도의 적용대상은 확대되나 충분한 연구와 검토가 이뤄진 후 결정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