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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정보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노동안전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청의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 미국 산업안전보건청은 노동자와 안전을 감시하는 기구다.
미국 오바마 정부는 최근 2010년 예산안을 공개하며 산업안전보건청의 예산을 늘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산업안전보건청의 예산을 확대 편성해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데 지원할 계획이다. 또 미국은 임금·노동시간·아동노동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산업안전보건청은 의회에 제출돼 있는 추가 예산안이 통과되면 총 5억1천300만 달러의 예산을 확보하게 된다.
산업안전보건청은 확대 편성되는 예산을 활용해 집행력을 재구축하고 부족한 인력을 보충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안전보건청은 인력난으로 미국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노동안전 규제 강화를 약속하며 “산업안전보건청의 인력감소로 정부가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산업안전보건청은 그동안 근로감독 인력난을 겪어왔다. 미국 근로감독관들은 한 해 전체 사업장의 1%밖에 근로감독을 실시하지 못했다. 실제로 미연방 산업안전보건청의 근로감독 인력은 지난 80년 이래로 35%가 감소했다.
전미 노동조합연맹(AFL-CIO)의 페드 세미나리오 안전담당자는 “산업안전보건청은 무너져내리기만 했고, 그 결과 현장의 안전보건 문제는 심각해지고 있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평가했다.
미국 오바마 정부는 최근 2010년 예산안을 공개하며 산업안전보건청의 예산을 늘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산업안전보건청의 예산을 확대 편성해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데 지원할 계획이다. 또 미국은 임금·노동시간·아동노동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산업안전보건청은 의회에 제출돼 있는 추가 예산안이 통과되면 총 5억1천300만 달러의 예산을 확보하게 된다.
산업안전보건청은 확대 편성되는 예산을 활용해 집행력을 재구축하고 부족한 인력을 보충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안전보건청은 인력난으로 미국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노동안전 규제 강화를 약속하며 “산업안전보건청의 인력감소로 정부가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산업안전보건청은 그동안 근로감독 인력난을 겪어왔다. 미국 근로감독관들은 한 해 전체 사업장의 1%밖에 근로감독을 실시하지 못했다. 실제로 미연방 산업안전보건청의 근로감독 인력은 지난 80년 이래로 35%가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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