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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정보

'한국 직업성 암 인정, 유럽의 10% 수준'

관리자 2009-04-16 13:43:17 조회수 3,884
국내에서 발생하는 암 질환 가운데 직업성 암으로 인정받는 비율은 유럽의 1/1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직업성 발암물질 수도 국제 기준의 1/3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9일 발족하는 발암물질정보센터와 발암물질정보네트워크에 따르면 유럽은 매년 새롭게 발생하는 전체 암 환자 1만명 중에 27~51명이 직업성 암으로 인정받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3.6명에 그친다.

프랑스의 경우 1만 명당 36명, 영국은 33.3명, 독일은 51.4명, 덴마크는 26.6명, 핀란드는 29.5명 등이 직업성 암으로 인정을 받는다.

국내에서 직업성 암으로 추정되는 비율은 전체 암진단 환자의 4%에 달하지만 실제 발견되고 보상되는 비율은 적다는 지적이다.

직업성 발암물질의 숫자는 국제암연구소(IARC)가 정한 186종의 1/3 수준인 56종에 그친다.

사실상 현장에서 많이 사용되는 발암물질인 황산 등이 누락되면서 노동자들이 불필요한 발암물질에 노출된다는 지적이다. 또 직업성 암에 대한 알권리 보장도 미흡해 직업병 보상이 불가능하다고 정보센터는 설명했다.

정보센터는 "국제노동기구(ILO)가 전세계적으로 직업성 암에 걸리는 인구가 60만명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발암물질별 노출 현황과 통계를 작성해 공개한 적이 없으며 발암물질 사용과 노출을 줄이기 위한 정책도 제시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노동자와 시민, 전문가 등은 국내 처음으로 '발암물질정보센터'와 '발암물질감시네트워크'를 구성하고, 9일 환경재단 레이첼 카슨룸에서 발족식과 기념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모임에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민주당 김상희 의원,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 등과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공동대표는 양길승 녹색병원 원장과 민주노총 임원, 한국노총 백헌기 사무총장, 시민사회 단체 대표가 맡기로 했다.

이들은 발족선언문을 통해 "발암물질의 환경적, 직업적 노출을 억제하는 것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핵심정책 방향"이라며 "한국이 직업성 암의 불모지가 아니라 발암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이들은 국내 발암물질의 수입과 제조, 사용, 보관, 폐기 현황에 대한 분석과 발암물질 목록 및 등급을 작성할 계획이다. 또 발암물질에 대한 노동현장 실태조사와 산업위생감시활동도 조직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