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사 동향



▶ 한국노총,「산재보험 판정 심사위원 포럼 발족」(4월 17일)



○ 한국노총은 17일 제1회 산재보험 판정·심사위원 포럼을 개최, 업무상질병의 인정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의 마련방안과 판정 및 심사제도의 운영현황과 개선방안 등에 대해 집중 논의함.



○ 한국노총은 과도한 처리건수 등에 따라 위원의 참여가 형식적이며 재해조사의 한계, 업무상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의 부재 등의 제도 내부적인 문제점들이 조속히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함.



- 또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 정부에 개선을 요구할 방침임.



▶ 민주노총,「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사업계획 발표 (4월 21일)



○ 민주노총은 4월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 사업계획을 발표함.


4/1 민주노총 소속 단위노조 4월 현수막 게시

4/13~17 각 단위노조 조합원 대상 민주노총 선전물 배포

4/15 각 지역본부 주최 대 시민 집중 선전전

4/22 전국동시다발 근로복지공단 질병판정위원회 규탄 집회

4/27 ·2008년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11시 청계광장)
·‘고용불안·규제완화와 노동자건강’ 토론회(14시 국회 헌정지념관 104호)

4/28 ·석면피해예방과 석면피해자 찾기 캠페인단 발족식

·전국동시다발 ‘노동자 건강 파괴 MB정권 규탄 집회 및 4.28추모제’(동화면세점 앞)




▶ 한국노총,「2009년 한국노총 산안간부 총전진대회」개최 (4월 22~23일)



○ 한국노총은 ‘2009년 한국노총 산안간부 총전진대회’를 개최함.



- 일시: 4월 22일~23일

- 장소: 한국노총 중앙교육원(여주)

- 안건: 2009년 한국노총 건강권 쟁취투쟁 방향 논의 등





2. 정부 동향



▶ 안전보건공단,「10인미만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도 무료 건강검진 받는다」(4월 16일)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화학물질에 의한 건강장해나 진폐, 난청 등 직업병 등으로부터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특수건강진단’비용을 지원할 예정임.



- 지원대상: 산재보험에 가입한 10인미만 사업장 근로자

- 지원비용: 특수건강진단 비용 전액

- 신청방법: 4월 30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www.kosha.or.kr)



▶ 노동부,「제16차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개최 (4월 17일)



○ 노동부는 ‘제16차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를 개최함.



- 일시: 4월 17일 9시/위원회 대회의실

- 안건: 재심사청구 67건 심리 및 재결





▶ 안전보건공단,「안전보건 표지 활용하세요」(4월 21일)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산업현장에서 주로 사용되는 산업안전보건표지를 온라인을 통해 제공함.



- 출입금지, 화기금지, 고압전기경고표시 등 40종이며, 일반 그림용 파일과 디자인 관련 파일로 제공됨.



- 공단 홈페이지 ‘신간자료’ 코너에서 다운로드 가능함.



▶ 근로복지공단,「제67차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개최 (4월 22일)



○ 근로복지공단은 ‘제67차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를 개최함.



- 일시: 4월 22일 14시/위원회 제1회의실

- 안건: 심사청구사건 30건 심의





▶ 안전보건공단,「건강관리수첩제도운영 기술자문위원회」개최 예정 (4월 29일)



○ 안전보건공단은 ‘건강관리수첩제도운영 기술자문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임.



- 일시: 4월 29일 10시30분/공단본부 1층 토론방

- 안건: 석면 간접노출 근로자에 대한 건강관리수첩 발급여부 등



▶ 안전보건공단,「산업안전보건 서울선언 실행 국내위원회 회의」개최 예정 (4월 30일)



○ 안전보건공단은 ‘산업안전보건 서울선언 실행 국내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예정임.



- 일시: 4월 30일 10시/공단본부 1층 및 6층

- 안건: 산업안전보건 서울선언 제정배경 및 추진경과 보고 등



3. 언론 자료



▶ 사천 조선업체서 20대 외국인근로자 사망

(뉴시스, 4월 16일)

○ 15일 오후 경남 사천시 S조선기자재 생산업체 외국인근로자 A씨(25.스리랑카)가 작업대에서 떨어져 사망함.



-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3.5m 높이의 작업대 위에서 일하던 중 이동작업 중이던 블럭에 머리부위를 맞고 아래로 떨어져 사망함.



▶ 산업석면 보다 생활석면 환자가 더 많다

(헤럴드경제, 4월 17일)

○ 석면에 의해 주로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진 악성중피종 환자가 공사 인력 등 직접 노출자보다 간접 노출자나 일반인에서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됨.



- 가톨릭대 김형렬 교수가 안전보건공단의 연구사업으로 ‘05년~’08년 악성중피종 환자 78명을 면접 인터뷰한 결과임.



- 78명 가운데 건축, 건설, 자동차 수리, 석면 방직, 조선 용접, 주물 작업 등 석면에 직접 노출되는 환경에서 생업에 종사했던 인원은 33명으로 42.3%임.



- 석면광산 인근지역 거주자, 자가 건축시 석면 건축자재를 사용한 사람, 재건축 인근지역 거주자 등 석면에 간접 노출된 ‘환경노출력’을 지닌 경우(16.7%), 사무직, 경찰, 교사 등 석면과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일반인(41%)이 모두 45명(57.7%)으로 50%이상임.



▶ 국내회사가 파견한 국외근무자도 산재 대상

(연합뉴스, 4월 18일)

○ 부산지법 행정단독 채동수 판사는 18일 중국에 기술지도를 위해 파견됐다가 교통사고로 숨진 이모(49)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함.



○ 채 판사는 “국외 파견자에 대한 근로복지보험가입은 공단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내에서 이뤄지는 근로에 대해서만 보험을 적용할 수 있지만, 국내 회사와 중국 회사의 실질적 대표가 같고 급여를 비롯한 모든 업무지시를 국내 회사에서 받아온 점을 고려할 때 이 씨는 국내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로 볼 수 있다”라고 판시함.



○ 국내 한 날염업체에 근무하던 이씨는 2006년 4월 중국 칭다오 공장에 파견됐다가 거래처로 가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함.



▶ 여수산단 건설현장 잇단 추락사고

(매일노동뉴스, 4월 20일)

○ 19일 노동계에 따르면, 17일 오후 여수산단 열병합발전소 건설현장에서 강씨(61)가 13미터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함.



○ 한편 같은 현장에서 2월17일 A(35)씨가 추락해 장기가 파열되고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음.



○ 여수지역건설노조는 같은 현장에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18일 한화건설의 안전시설 부실 점검과 노동부의 관리·감독 소홀을 규탄하는 집회를 가짐.



▶ 통증 심한데 강제 치료종결이라니

(한겨레 인터넷판, 4월 20일)

○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는 1일 자문의사회의를 열어 6급 장애인인 산재환자 오재헌(48)씨한테 증상고정과 치료종결을 결정함.



- 공단은 “오씨의 상태가 거듭된 치료에도 진전이 없어 수차례 치료종결을 하려했으나 반발이 심해 미뤄오다 치료기간 갱신일이 5월 말로 임박하자 결정했다”고 설명함.



○ 이에 대해 오씨는 “공단이 요양비 지급을 심사하는 회의에서 요양환자의 운명이 걸린 치료종결을 일방적으로 결정해 버렸다”며 권익위와 감사원에 부당함을 호소하고 행정소송을 준비하겠다고 밝힘.



○ 반면 공단은 “국민이 낸 보험료를 올바로 집행하기 위해 내린 정당한 처분이고 심사청구와 이의신청 등 구제절차도 보장된다”며 “의사 8명으로 짜여진 회의의 구성요건과 처리절차에 아무런 흠결이 없다”고 해명함.



▶ 민노총, 산재 판정 불승인율 절반 넘어 22일 부산서 판정위 규탄집회

(한국일보 인터넷판, 4월 22일)

○ 21일 민주노총 부산본부 등에 따르면 서울, 부산, 인천, 대전, 대구, 광주 등 전국 6곳에 설치 운영 중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산재판정 불승인율이 50% 수준임.



- 부산의 경우 지난해 7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총 심의건수 523건 중 불승인이 271건(52%), 광주도 지난해 7월1일부터 9월15일까지 총 심의건수 21건 중 불승인이 15건(71%)임.



○ 민노총은 불승인율이 높은 것은 질병판정위원회가 산재 승인과 관련해 전횡적 권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함.



○ 이에 따라 민주노총 부산본부, 울산본부, 경남본부는 22일 오후 4시 근로복지공단 부산본부 앞에서 '산재 불승인 주범 질병판정위원회 및 MB정권 규탄 결의대회'를 가질 예정임.



▶ 20년간‘석면작업복’빨래한 아내 중피종으로 사망

(매일노동뉴스, 4월 22일)

○ 21일 노동계에 따르면 호주의 마가렛 도슨(64)씨는 건축자재 생산회사 제임스하디에서 일하는 아버지와 남편의 작업복을 20년 동안 빨래하다 중피종에 걸려 사망함.



○ 도슨씨는 지난 2007년 4월 중피종 진단을 받고 제임스하디를 상대로 석면보상소송을 제기하여, 35만달러의 피해보상금과 19만3천달러의 급여를 지급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