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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정보

한국노총, 노동자 건강권 쟁취위한 연대와 단결의 장, 산안일꾼 총전진대회 개막

관리자 2009-04-27 17:24:03 조회수 4,112
"산업안전보건부문 규제완화에 맞서 공세적 제도개선 활동 펼칠 것"

노동부가 발표한 '2008년 산업재해 발생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재해자 수는 9만147명으로 전년보다 5,659명 늘어 6.3% 증가했으며, 이로 인한 사망자수도 2,422명으로 전년대비 0.7% 증가했다. 2003년 9만4,924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뒤 2004년 8만8,874명, 2005년 8만5,411명으로 2년 연속 감소하다 2006년 8만9,910명으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통계는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경우만 포함되기 때문에 실제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산재률은 OECD 국가에 비교해서 매우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는데 산재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경제 전반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기에 산재예방을 위한 노사정의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위기를 빌미로 자율이라는 미명아래 최소한의 안전기준이 규제로 치부되며 규제완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한국노총은 노동자 건강권을 위협하는 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현장의 안전과 보건에 대한 관심과 조직적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산업안전 일꾼들의 연대와 단결의 장을 마련했다. 22일부터 23일까지 경기도 여주 소재 한국노총 중앙교육원에서 개최되는 '한국노총 산안일꾼 총전진대회'에는 한국노총 소속 단위노조를 비롯한 각급 조직의 산업안전 담당간부가 참석했다.

지난해에 이어 2회째를 맞은 총전진대회에서는 백헌기 한국노총 사무총장의 '2009년 한국노총의 투쟁방향과 산업안전부문 활동방향'과 갈원모 을지대학교 교수의 '경제위기하 노동자의 건강권 확보방안'에 대한 특강, 동원테크노동조합의 산업안전활동 모범사례 발표 및 토론 등을 통해 향후 활동목표를 공유하고 단결과 연대를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노총은 "이번 대회에서 최근 들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업의 산업안전보건부문 규제완화에 맞서 공세적 제도개선활동을 펼치겠다는 현장의 결의를 다졌다"며 "오는 28일 오전11시 서울 보라매공원 산재희생자 위령탑 앞에서 열리는 '제9회 산재노동자의 날 추모제' 이후 산업안전보건 및 산재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부문별 제도개선안을 마련, 정책 및 입법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