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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관련 규정 제정안 20일 행정예고
지난 2월 산안법 개정을 통해 석면 함유 건축물 해체의 안전성을 더하기 위한 석면조사기관 지정제 및 석면 해체·제거업자 등록제가 시행됐다.
이의 원활한 법 시행을 위해 석면조사기관 지정요건 및 석면 해체·제거업자 등록요건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체적 교육과정이 20일 고시됐다.
이번 ‘석면조사기관 및 석면해체·제거업자 종사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는 각 교육과정의 과목, 이론 및 실습 시간, 단원편성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석면 조사자과정 교육은 석면의 특성과 위험성, 석면관련 법령 및 제도, 석면제품의 종류 및 구별방법, 석면시료 채취 및 분석방법, 보호구 착용방법, 석면조사결과서 및 석면지도 작성방법, 석면조사 실습 등 7개 과목 총 18시간으로 구성됐다.
석면해체·제거 관리자과정 교육은 석면의 특성과 위험성, 석면관련 법령 및 제도, 석면해체·제거 작업방법, 보호구 착용방법, 석면해체·제거 근로자 관리사항, 석면해체·제거작업 실습으로 편성됐으며 6개 과목 18시간이다.
한편 이번 고시는 30일까지 여론을 수렴하며 이에 따라 8월 7일부터 시행된다.
지난 2월 산안법 개정을 통해 석면 함유 건축물 해체의 안전성을 더하기 위한 석면조사기관 지정제 및 석면 해체·제거업자 등록제가 시행됐다.
이의 원활한 법 시행을 위해 석면조사기관 지정요건 및 석면 해체·제거업자 등록요건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체적 교육과정이 20일 고시됐다.
이번 ‘석면조사기관 및 석면해체·제거업자 종사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는 각 교육과정의 과목, 이론 및 실습 시간, 단원편성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석면 조사자과정 교육은 석면의 특성과 위험성, 석면관련 법령 및 제도, 석면제품의 종류 및 구별방법, 석면시료 채취 및 분석방법, 보호구 착용방법, 석면조사결과서 및 석면지도 작성방법, 석면조사 실습 등 7개 과목 총 18시간으로 구성됐다.
석면해체·제거 관리자과정 교육은 석면의 특성과 위험성, 석면관련 법령 및 제도, 석면해체·제거 작업방법, 보호구 착용방법, 석면해체·제거 근로자 관리사항, 석면해체·제거작업 실습으로 편성됐으며 6개 과목 18시간이다.
한편 이번 고시는 30일까지 여론을 수렴하며 이에 따라 8월 7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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