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주간 법제 동향


1. 한국의 노동, 근본적 해법 모색을 위한 대토론회 개최
“복수노조·노조전임자 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



○ 목적



- 복수노조, 노조전임자 관련 각계 의견 수렴 및 향후 방향 논의



○ 주요 내용



- 주 최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부, 한국노동법학회, 한국노사관계학회, 한국노동경제학회 공동



- 일 시 : 9. 18(금) 10:00~12:00



- 장 소 : 국회 의원회관 1층 대회의실



- 주 제 : “복수노조·노조전임자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 주제발표 및 토론자

· 사 회 : 임종률 성균관대 명예교수

· 주제발표 : 이철수 서울대 교수(노사관계선진화위원회 공익위원)

· 토론자 : 김종각 한국노총 본부장,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실장, 최재황

경총 이사, 박종남 대한상의 상무, 전운배 노동부 노사협력정책

국장, 강성태 한양대 교수, 박영범 한성대 교수, 이정 외국어대

교수



Ⅱ. 정부 동향



▶ 근로복지공단,「제5차 이사회 운영위원회」개최 (9월 16일)



○ 근로복지공단은 ‘제5차 이사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함.



- 일시: 9월 16일 11시/공단 본부 5층 스마트룸

- 안건: 공단 미션·비전 체계(안) 등





▶ 근로복지공단,「제155차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개최 예정 (9월 17일)



○ 근로복지공단은 ‘제155차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를

개최할 예정임.



- 일시: 9월 17일 14시/위원회 제1회의실

- 안건: 심사청구사건 27건 심의



▶ 안전공단,「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작업 관계자 특별안전교육」실시 예정 (9월 22일~9월 25일)



○ 안전보건공단은 최근 건설현장d[사 타워크레인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작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임.



- 일시: 9월 22일 ~ 9월 25일

- 대상: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작업 관계자 약 1,000명

- 장소 : 서울, 부산, 광주, 인천, 대전, 대구, 경기





▶ 노동부,「제42차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개최 예정 (9월 24일)



○ 노동부는 ‘제42차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임.



- 일시: 9월 24일 14시/위원회 대회의실

- 안건: 재심사청구사건 51건 심리 및 재결





Ⅲ. 언론 자료



▶ 산재 환자 보험금은 `눈먼 돈'?

(연합뉴스, 9월 9일)

○ 9일 경찰에 적발된 광주지역 산재 보험 의료기관 4곳은 장기 입원이 필요없

는 45명의 산재 환자를 입원한 것처럼 꾸며 무려 6억2천여만원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받아냄.



- 병원은 환자 1인당 120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이중 10만-30만원만 환자들에

게 식대 명목으로 지급했고, 환자들은 산재 보험급여 지급대상이 아닌 질환

도 무료 진료 혜택을 주고 `대우받으며 치료받는다'는 이유로 병원 측의 불

법행위를 묵인해옴.



○ 한편 구속영장이 신청된 김모(57)씨는 의사 자격증이 없는데도 광주 북구에 병원을 개설하고 의사를 고용해 17명의 산재 환자를 허위로 입원시켜 2억9천2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남.



- 모 병원 원무과장은 관리한 환자를 데리고 다니며 운영난을 겪는 병원에 환자를 허위로 입원시켜 보험료를 챙김.



○ 산재병원을 감독하고 환자를 관리하는 근로복지공단의 `태만'도 이들의 불법을 부추긴 것으로 나타남.



- 10년 이상 장기요양 중인 산재 환자 대부분이 이번에 적발된 병원에 입원해 있었지만, 이들에 대한 실시간 진료확인이나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진료비 지급 적정 여부 심사도 대부분 서류심사에 그침.



○ 정경채 광역수사대장은 “힘없는 산재 환자를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한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11월까지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보험 범죄에 대한 단속을 펼치겠다”고 언급함.



▶ 고객에 친철한 노동자가 직무스트레스 얻는 까닭

(매일노동뉴스, 9월 10일)

○ 서비스산업 근로자의 감정노동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민간서비스연맹과 노동환경건강연구소는 9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서비스노동자의 감정노동 문제와 대책’ 토론회를 개최함.



○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실장은 “대부분의 기업이 근로자에게 무조건적인 친절을 요구할 뿐만아니라 친철교육을 해 감정노동은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분위기”라고 언급함.



○ 김종진 실장은 서비스노동의 직무스트레스와 감정노동 문제 해소를 위해 △산업안전보건겁 개정 △근로감독관의 직무스트레스와 감정노동 교육 시행 △개별 사업장의 서비스노동성격에 부합한 체크리스트 고안 △각 사업에 직무스트레스와 감정노동 홍보책차 배표 등을 제시함.



- 특히 적정 인력 확보를 위한 노사공동위원회 운영과 직원상담센터 운영 등을 제안함.





▶ 시행규칙 기준 미달해도 `업무상재해' 판결

(연합뉴스, 9월 14일)

○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가 뚜렷한 경우 관련법의 시행규칙상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해도 업무상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옴.



-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정총령 판사는 김모(42)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함.



○ 김씨는 1992년부터 기아자동차 화성공장에서 그라인더로 갈아내고 고압의 에어호스로 제거하는 등 상당한 소음에 노출된 업무를 해옴.



○ 2007년 진찰 결과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은 김씨는 공단에 장해급여를 신청했지만, 작업장의 소음노출 정도가 산재보험법령이 정한 소음성 난청의 업무상재해 인정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 받음.



○ 그러나 재판부는 시행규칙상의 기준은 산재보험법의 위임에 따라 업무상재해로 인정할 수 있는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봐야 하고, 그 밖의 방법에 의한 업무상 재해 인정을 배제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판단함.



▶ 법원“카지노 딜러 정신질환 업무상 재해 안돼”

(파이낸셜뉴스, 9월 14일)

○ 돈을 잃은 손님들로부터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던 카지노 딜러의 정신질환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옴.



-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박정수 판사는 강원랜드에서 딜러로 근무하는 장모씨(33)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함.



○ 장씨는 2004년부터 강원랜드 VIP룸 등에서 3년 이상 딜러로 일하면서 손님으로부터 종종 화풀이나 폭언, 폭행을 당했고, 급성정신증, 정신분열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음.



○ 장씨가 입원 치료를 받은 A대학병원은 카지노 손님으로부터 위협을 받아 심리적으로 큰 스트레스가 지속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소견을 밝힘.



○ 그러나 공단측 자문 의사와 진료기록을 감정한 병원 측은 “업무상 스트레스와 상관없는 ‘정신분열증’이나 ‘급성정신증’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밝힘.



○ 결국 재판부는 “손님들의 폭언, 폭행이 있었더라도 이는 단순한 화풀이 정도였지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협을 느낄 정도는 아니다”며 “게다가 3년 이상 딜러로 근무해 업무에 상당히 적응했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함.



▶ 쌍용차 조합원 10명 중 4명 '고도 우울증'

(매일노동뉴스, 9월 15일)

○ 녹색병원 노동환경건강연구소·금속노조·쌍용차지부 등이 파업 참가 조합원 257명의 정신건강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조사대상의 42.8%에게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견됨.



- 이는 성희롱이나 폭력·인명사고 등을 자주 경험하는 서비스근로자(6.7%)나 기관사(6.5%)보다 6~7배 높은 수치임.



○ 조사대상의 92.9%가 우울증 증세를 보였고, 이 가운데 41%가 고도 우울증 상태로 확인됨.



○ 한편 공장 안에 장기간 고립된 채 진행된 파업 경험으로 인해, 70.1%가 부부관계 악화, 81.4%가 동료관계의 악화, 84.1%가 이웃관계의 악화를 호소함.

- 그 외 98%가 회사에 대한 불신을, 98.8%가 국가에 대한 불신을 나타냄.



○ 임상혁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은 “극심한 공포와 분노·절망을 경험한 쌍용차 근로자들의 정신건강 상태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며 “치료비용과 대책을 내놓아야 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회사측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함.



▶ 진폐 근로자 보상체계 연금으로 일원화

(매일안전뉴스, 9월 16일)

○ 정부는 15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2009년도 제39회 국무회의를 개최해 산재보험법 개정을 비롯한 법률안 8건, 대통령령안 12건, 일반안건 4건 등을 심의·의결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에 따라 진폐근로자에 대한 치료와 소득보상을 분리하고 소득보상은 연금으로 일원화하는 등 요양관리를 합리화함.



▶ 건설현장 추락 70%는 3미터 미만

(매일노동뉴스, 9월 16일)

○ 15일 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2008년 건설현장 추락재해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건설업 추락재해는 3미터 미만의 높이에서 사다리에 의한 사고가 가장 많았음.



- 2008년 건설업 추락재해자 6천976명 가운데 3미터 미만의 높이에서 발생한 재해자는 4천901명(70.2%)이었고, 3미터 이상에서 발생한 재해자는 1천854명(26.6%)이었음.



- 사고 원인별로는 사다리에 의한 재해자가 1천509명으로 21.6%를 차지함.



○ 공단은 추락재해 위험성이 높은 철근·콘크리트공사 등 5대 전문공사에 대한 안전모델을 개발해 보급한다는 방침임.





▶ 佛 잇단 근로자 자살..스트레스 논란

(연합뉴스, 9월 10일)

○ 프랑스 최대규모의 이동통신 회사인 프랑스 텔레콤에서 지난 18개월 동안 모두 22명의 근로자가 자살한 것으로 드러남.



- 7월 마르세유에서 자살한 52세의 근로자는 “내가 자살하는 이유는 프랑스 텔레콤에서 내가 하고 있는 업무 때문이다. 다른 이유는 아무 것도 없다”라고 언급함.



○ 직장 동료들과 노조 측은 이들의 죽음이 힘든 업무 여건과 무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영진의 미숙한 조직 및 인력관리에 기인하고 있다고 비판함.



○ 이에 따라 프랑스 텔레콤의 노사 양측은 재발방지책과 함께 업무 스트레스 경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협상에 들어감.



○ 이 회사에서는 2002년과 2003년에도 29명, 22명의 근로자가 각각 자살한 것으로 노조 측은 전함.


■ 자료출처 : 경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