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 동향 등




▶ 근로복지공단,「제164차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개최 (10월 6일)



❍ 근로복지공단은 ‘제164차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를 개최함.

. 일시 및 장소 : 10월 6일 14시/위원회 제2회의실

. 안건 : 심사청구사건 27건 심의



▶ 노동부,「제45차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개최 예정 (10월 15일)




❍ 노동부는 ‘제45차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임.

. 일시 및 장소 : 10월 15일 14시/위원회 대회의실

. 안건 : 재심사청구사건 51건 심리 및 재결



2.언론 자료



▶ 개인 교통수단도 사내 도로사고는 업무상 재해

(연합뉴스, 10월 2일)



❍ 서울고법 행정8부는 자신의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다 사고를 당한 김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함.

- 재판부는 “근로자가 자신이 마련한 교통수단을 이용해도 일단 사업장 내에 들어오면 그 이후의 출퇴근 과정은 사업장 내에서 업무수행을 위한 이동과 마찬가지로 사업주의 지배ㆍ관리하에 있다고 봐야하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밝힘.



❍ 김씨는 2006년 9월 한국석유공사 구리지사 구내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 내리막길에서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를 당함.




▶ 프랑스텔레콤 구조조정에 비관자살 잇따라 (매일노동뉴스, 10월 7일)


❍ 6일 프랑스 현지언론에 따르면, 프랑스텔레콤에서는 지난 19개월 사이 모두

24명이 자살함.

- 노조는 “근로자들이 전환배치 등 구조조정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해 극단적

인 선택을 한 것”이라고 주장함.



❍ 회사는 근로자들의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강제 전환배치 중단, 심리상담사

200명 배치 등의 대책을 내놓았으나, 대책이 나온 뒤에도 자살사건이 발생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 회사는 최근 잇단 자살사건으로 지난 5일 부사장을 전격 교체하였으나, 노조와 프랑스 사회당은 롱바르 최고 경영자가 자살사건의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입장임.



3.국감 자료



▶ 김재윤 의원,「100대 건설사의 60%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9월 30일)



❍ 국회 환노위 김재윤 의원(민주당)은 30일 노동부와 국토해양부에서 각각 제출받은 ‘건설사별 안전관리자 선임현황’ 자료를 비교 분석한 결과, 100대 건설사의 60%가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기술관리법의 안전관리자 선임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김 의원은 “안전관리자는 건설현장에서 안전을 책임지는 필수적인 요원인데 건설 시공기술자와 겸직하게 하거나 아예 선임하지 않는 사업장이 많다”며 “이러한 불법행위가 건설재해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함.







▶ 김상희 의원,「'3대 다발재해' 건수 3년만에 '최고치' 」

(메디컬투데이, 10월 5일)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상희 의원은 금년말 산재건수가 10만건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하며 올해 들어 '3대 다발재해'건수가 2005년 이후 최고로 높은 수준이라고 밝힘.



- 금년 7월말 전체 재해건수는 5만4302건, 08년 재해건수는 총 9만5806건으로 07년 대비 6.3% 증가함.

- 또한 금년 '3대 다발재해' 건수가 전체 재해건수의 51.1%를 차지해 05년 이후 최고로 높은 수준임.



❍ 한편 08년 3대 다발재해 발생건수는 4만7804건으로 전년 대비 8.8% 증가했으며 올해 7월말까지 발생건수는 2만7750건으로 연말까지 5만건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됨.



❍ 김 의원은 “산업안전 분야에 대한 대폭적인 예산 지원은 물론 사고 다발 발생 사업장에 대한 처벌강화, 사업장별 심층분석을 통한, 교육, 재정·기술 지원, 산업안전보건공단 인력 충원 및 재배치 등 특단의 재해예방 개선대책을 통해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이 더 악화되는 것을 막아야한다”고 강조함.




▶ 이화수 의원,「노동부, 대기업은 중대재해 발생해도 안전관리 자율?」(10월 5일)



❍ 국회 환노위 이화수 의원(한나라당)이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7년 자율안전관리업체로 지정받은 74개 건설업체 중 37개(50%) 업체에서 사망산재가 발생했고, 2008년에도 69개 업체 중 34개(49%) 업체에서 사망산재가 발생함.



- 지정업체의 약 46%가 시공능력 상위 50위 안에 드는 대기업인데, 2007년 사망자 87명 중 77명(88.5%), 2008년 사망자 100명 중 90명(90%)이 이들 업체에서 발생함.



❍ 한편, 노동부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업체를 다시 자율안전관리업체로 지정하는 등 부실운영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남.



- 2007년 사망산재 발생 후 2008년에 재 지정된 업체는 32개소이며, 재 지정된 전체 업체의 72%인 23개 업체에서 다시 사망산재가 발생함.

❍ 이에 대해 이화수 의원은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는데도 안전관리를 계속 자율에 맡겨 왔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자율을 빙자한 노동부의 직무유기”라고 지적함.



▶ 김상희 의원,「각종 브로커 활개 … 정부 지원금 줄줄이 새나가」(10월 7일)




❍ 노동부 소관 23개 각종 지원금에 대한 부정수급액이 최근 5년간 58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연도별 부정수급액은 58억원(‘05), 72억원(’06), 183억원(‘07), 179억원(’08), 94억원(‘09.8)임.

- 사업부문별로는 실업급여 333억원, 각종 고용유지지원금 120억원, 산재보험급여 90억원, 체당금 27억원, 직업능력개발사업 7억, 사회적 일자리 4억, 취약근로계층 대부지원 4억 등 순임.



❍ 한편 각종 정부지원금을 노리고 전국적으로 활개를 치고 있는 브로커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도 큰 문제인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대해 김상희 의원은 “노동부가 정부 지원금을 노리는 브로커 및 브로커 양성업체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 각종 정부 지원금에 대한 부정수급 문제를 일소할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 국민 혈세 누수를 막고,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함.




▶ 조원진의원,「석면 해체·제거 사업장, 열에 여덟 이상이 법 위반!」(10월 7일)


❍ 조원진 의원(한나라당)이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노사누리에 입력된 지방노동관서의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 점검 실적”을 보면 08년 60.7%에 불과하던 법 위반(450건 점검 중 273건 위반)이 올해 81.6%(462건 점검 중 377건 위반)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남.



❍ 문제는 적발건수가 급증하는 것과는 반대로 노동관서의 처분은 오히려 느슨해졌다는 것임.



- 08년 33.3%였던 시정지시가 올해는 46.9%로 늘어났으며, 38.5%였던 불구속 기소가 23.3%로 감소함.



❍ 조 의원은 “석면 문제는 이미 전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고 국민건강과 직결된 주요사안인 만큼 석면의 해체

․제거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위법․부당한행위에 대한 엄격한 제재를 통해 법이 준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함.



▶ 강성천 의원,「산업안전협회 뒤 봐주는 노동부?」

(매일노동뉴스, 10월 8일)



❍ 국회 환노위 강성천 의원(한나라당)은 7일 “산업안전협회가 지난해 이후 노동부의 각종 안전관리업무를 대폭 위탁받기 시작했다”며 “이사장을 포함해 임원들이 모두 노동부 출신이거나 관련이 있는 인물”이라고 주장함.



❍ 노동부는 현재 유해·위험기계·기구의 안전인증·검사를 6개 민간기관에 위탁하고 있음.



❍ 다른 기관의 경우 업무의 범위가 제한돼 있는 데 반해, 협회는 검사대상에 제한 없이 12종을 모두 검사할 수 있음.



- 협회의 수수료 수입은 올해 8월 현재 26억900만원으로 공단의 19억5천900만원을 넘어섬.



❍ 강 의원은 “현재 협회 이사장을 비롯한 임원 7명 가운데 4명이 노동부 출신 공무원”이라며 “이런 좋은 배경과 적극적인 영업행위로 인해 승승장구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밝힘.



- 백일천 협회 회장은 서울지방노동청장을 지냈고, 관리이사는 산재의료관리원 기획이사, 기술이사는 근로복지공단 복지이사 등을 역임함.



■ 자료출처 : 경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