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 동향


▶ 한국사회법학회,「2009년도‘산재보상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추계 학술대회」개최 예정 (10월 24일)



○ 한국사회법학회는 ‘2009년도 ’산재보상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추계 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임.



① 일시 및 장소: 10월 24일 14시/국민대학교



② 주제발표



- 산재보험의 기능변화와 재활서비스 활성(연세대 김진수 교수)

- 산재보험 민영화의 문제점(성균관대 박승희 교수)





▶ 환경부,「제2차 석면피해구제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개최 예정 (10월 26일)



○ 환경부는 ‘제2차 석면피해구제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을 개최할 예정임.

- 일시 및 장소: 10월 26일 14시/환경부 별관 소회의실





▶ 근로복지공단,「제107차 이사회 및 제2차 비상임이사회의」개최 예정 (10월 27일)



○ 근로복지공단은 ‘제107차 이사회 및 제2차 비상임이사회의’를 개최할 예정임.



① 제107차 이사회



- 일시 및 장소: 10월 27일 8시/본부 5층 스마트룸

- 안건: 제365호 중기 전략경영계획(안) 등



② 제2차 비상임이사회의

- 일시 및 장소: 10월 27일 7시 30분/본부 5층 스마트룸

- 안건: 이사회안건(제365호~367호) 사전 설명, 정책 제언



▶ 노동부,「제48차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개최 예정 (10월 29일)



○ 노동부는 ‘제48차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임.



① 일시 및 장소: 10월 29일 14시/위원회 대회의실

② 안건: 재심사청구사건 51건 심리 및 재결



2. 언론 자료

▶ 산재병원 지정 취소에 70대 진폐환자 자살

(연합뉴스, 10월 15일)

○ 15일 강원 정선군 Y병원 인근 뒷산에서 진폐환자 진씨(71)가 목을 매 숨진 것을 동일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인 유씨(64)가 발견, 경찰에 신고함.



- 4~5년 전부터 진폐증으로 입원 치료를 받아온 진씨는 최근 복지공단으로부터 “11월 16일까지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라”는 통지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짐.



○ 진씨의 아들(38)은 “얼마 전부터 산재요양기관 승인 취소로 다른 병원으로 옮겨야 할 하는 처지를 고민하셨다”고 언급함.



○ Y 병원은 최근 일부 직원이 돈을 받고 진폐등급 판정을 조작한 사실이 경찰 수사에서 드러나 지난 8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보험의료기관 지정이 취소됨.



○ 이에 따라 병원에 입원 중인 175명 진폐환자는 30일 이내에 영월, 태백 등 수십 ㎞ 떨어진 다른 지역 산재병원으로 옮겨야 하는 생활 불편 탓에 지역사회에서 큰 파장을 빚고 있음.



▶ 방송 제작자도 안전보건 의식 갖춰야

(매일노동뉴스, 10월 22일)

○ 한국노총 안전보건연구소는 방송평가위원회를 구성, SBS의 ‘패밀리가 떴다’ 및 ‘생활의 달인’, KBS의 ‘1박2일’ 및 ‘체험 삶의현장’, MBC의 ‘무한도전’ 및 ‘공감 특별한세상’, EBS의 ‘극한직업’을 정기적으로 시청하고 안전보건 문제를 모니터링하고 있음.



○ 지난 20일 회의에서는 작업자가 ‘생활의 달인’에서 무릎보호대도 착용하지 않고 카펫을 시공하는 장면과 섭씨 100도가 넘는 작업봉을 장갑도 끼지 않은 채 잡고 작업하는 장면이 지적됨.



○ 안전보건연구소는 지난달 방송사들에 안전보건 모니터링 결과와 시정요구가 담긴 공문을 보냈지만, SBS를 제외한 방송사들은 답변을 하지 않은 상태임.



○ 한편 안전보건연구소는 지상파 방송프로그램에서 방송되는 내용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안전보건 의식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중임.



▶ 주중에 시간초과 과도업무 했어도 휴일에 쓰러져 다치면 산재 아니다

(문화일보, 10월 22일)

○ 서울고등법원 행정5부는 회사원 최씨(37)가 “과도한 업무로 인해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심 판결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함.



○ 재판부는 “최씨가 갑자기 쓰러진 원인인 현기증은 의사들의 소견에 따르면 특별한 질환이 없이도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증상”이라며 “원고가 사고 전날부터 사고 발생 시까지 집에서 휴식을 취했던 점을 고려한다면 현기증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함.



○ 정보통신업체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업무를 담당하던 최씨는 ‘07년 1월쯤 제품 납기일을 앞두고 3주 동안 일일평균 12시간 근무했으나, 주5일제 근무후 주말과 휴일에는 집에서 휴식시간을 가짐.



○ 그러나 2007년 1월28일(일) 집에서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져 목뼈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하자, 최씨는 사고가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업무상 재해라고 보고 소송을 제기한 것임.



3. [특집] 국감 자료



▶ 권선택 의원,「산재보험 지정 의료기관, 수도권 편중 심각」(10월 16일)



○ 국회 환노위 권선택(자유선진당)의원은 “전국에 5,514개소 의료기관들이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지역별 분포를 확인해 본 결과 편중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힘.



○ 권 의원은 “지난해 산재가 가장 많이 발생한 강원의 경우 종합전문요양기관은 2개소에 불과하고, 그 다음이었던 울산은 종합전문요양기관 및 산재의료원이 단 한 개소도 지정되어 있지 않았다”고 설명함.



- 반면 서울지역은 지난해 산업재해율이 가장 낮은 지역이지만, 종합전문요양기관의 38.6%에 해당하는 17개소가 집중적으로 지정되어 있음.



○ 이에 대해 권 의원은 “실제 지역별 재해율을 감안해서 전국의 모든 산재 근로자들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산재 치료 및 재활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주문함.



▶ 권선택 의원,「세계최초 신종 플루 산재인정, 노사 양측 모두 반발」(10월 16일)



○ 국회 환노위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은 15일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근로복지공단이 신종 인플루엔자A에 대해 업무상 질병 판정 지침을 발표하면서, 전염병 관리를 총괄하고 있는 질병관리본부와 어떠한 상의나 협조도 없었다”며 “공단의 신종플루에 대한 산재판정에 대해, 경영계는 물론 노동계까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주장함.



- 경총은 ‘비보건의료종사자에게까지 신종플루를 산재로 인정할 경우, 기업의 부담과 사회적 혼란이 가중된다’며 지침철회를 요구하고 있음.



- 민주노총은 ‘비보건의료종사자의 경우, 공단이 발표한 산재인정 요건을 통과하기 어려워 사실상 산재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라는 입장임.



○ 권의원은 “공단이 질병관리본부나 의사협회 등과의 협의도 없이 성급한 판정을 내린 것은 문제”라고 지적함.



- 또한 “세계최초라는 수식어에 집착한 근로복지공단의 한건주의가 불필요하게 경영계와 노동계가 대립할 빌미만 제공했다”고 질책함.



▶ 김상희 의원,「재승인시스템 혁신 대명사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불승인 위원회’로 전락」(10월 16일)

○ 김상희 의원은 16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제도 신설 이후(‘08.7.1) 산재 승인율이 현격히 낮아져 판정위원회가 ‘불승인 위원회’로 전락했다”고 지적함.



○ 이와 같은 산재승인율 하락은 판정위원회를 폐쇄적이고 보수적으로 운영한 결과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함.



심의 질병에 대한 비전문가 참석, 정작 필요한 전문가는 미참석

판정위원 기피실적 0.6%, 산재신청인에게 제도 안내조차 안 해

신청인 의견진술제도 활용 실적 1.2%

판정위원에게 제공하는 심의자료 부실, 심도 있는 검토는 물리적으로 불가능



○ 이에 김의원은 “근로복지공단은 판정위원회가 불승인 처분한 산재 신청 건에 대해 전면 재조사를 실시해 운영상 미비로 인한 불승인이 없었는지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함.



▶「산재보험 관리 '엉터리' 」(서울경제, 10월 17일)



<요양급여 대부 제도 실적 미비>



○ 16일 국회 환노위 조원진 한나라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요양급여 대부 실적 자료에 따르면, ‘08년 7월부터 시행된 요양급여 대부제도 실적은 10건, 1,100만원에 불과함.



- 전체 예산 36억원의 0.42%에 불과한 것임.



○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초기 요양 결정 전에 본인 부담이 큰 비급여 항목을 대부조건에서 제외해 실질적으로 환자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이라며 “정작 필요한 부분은 대부해주지 않고 그나마 대부조건도 신용보증료 1.0%에 연리 2.6%의 이율로 책정돼 있는 등 제도의 설계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함.



<산재보험 부정수급 관리 부실>



○ 권선택 자유선진당 의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의 경우 지난 5년간 산재보험 부정수급 1,362건을 적발해 180억원을 징수 결정하고도 98억원(54.2%)을 회수하지 못함.



○ 반면 보험사기 특별조사팀을 구성하는 등 보험사기에 적극 대처하고 있는 민간보험사의 경우 보험사기 적발률이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임.



- ‘05년 1,350억원, ’06년 1,780억원, ‘07년 2,045억원, ’08년 2,548억원을 적발ㆍ회수함.



○ 권 의원은 “민간보험사는 1990년대 초부터 보험사기 특별조사팀(SIU)을 구성해 매년 수천억원을 회수하고 있는데 근로복지공단은 부정수급을 적발하고도 회수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함. 끝.


■ 자료출처 : 경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