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 음주, 비만 등 만성질환을 유발하는 식품을 건강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정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질병의 사회 경제적 비용과 건강친화적 재정정책’ 에 대한 보고서에서 건강위해품의 소비와 생산을 줄이고, 건강친화 제품의 증대를 위해 이 같은 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정 연구위원은 건강위해식품 소비와 흡연, 음주, 비만 유발 품목 등의 소비자 및 생산자에게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건강증진, 질병예방을 위한 보조금 지급과 보건의료 제품에 대해서는 세금 감면, 보조금 지급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간접적으로 건강을 증진시키는 활동인 교육, 주거, 농업, 에너지 등에 대해서도 특별 조세체계를 도입해 생산 및 소비에 영향을 주도록 하고, 향후 다시 건강행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세금감면 등을 통한 보건의료제품 개발투자 장려 등에 대한 의견도 표명했다.

한편 정 연구위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질병비용 분석결과를 보면 암, 순환기계 질환, 소화기계 질환, 호흡기계 질환, 근골격계 질환 등 만성질환이 주요 부담을 주고 있다.

만성질환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장애와 사망의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 세계 인구의 60%가 만성질환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고 있다.

만성질환 발병은 흡연, 음주, 신체활동 등 생활습관과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특히 지나친 음주는 남성의 총 질병부담에서 8~18% 정도를. 과체중과 비만은 선진국 질병부담중 8~1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핀란드의 경우 25년간 성인 남자의 생활습관을 바꾸도록 개입한 결과 심혈관 질병으로 인한 사망률이 68%, 관상동맥 관련 질병은 73%, 암은 44%, 폐암은 71% 감소, 모든 요소로 인한 사망은 49%나 감소하는 효과를 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