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정부 동향 등


▶ 노동부,「제59차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개최 (12월 11일)


❍ 노동부는 ‘제59차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를 개최함.



 - 일시 및 장소: 12월 11일 9시/위원회 대회의실

 - 안건: 재심사청구사건 59건 심리 및 재결



▶ 노동부,「2010년도 업무추진계획」발표 (12월 14일)



❍ 노동부는 국민에게 ‘더 많은 일자리, 더 좋은 일자리’ 제공하고, 2010년

을 노사문화 선진화의 원년으로 하는 ‘2010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발표함.



❍ 주요업무계획(안전보건분야)



ㅇ 산재보험 적용확대 및 산재근로자 지원방안

-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확대 검토

- 중소기업 무급가족 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방안 마련

- 진폐보상체계 개편 완료, 석면관련 질환 인정기준 및 장해평가 기준 개선

등 신속·공정한 산재보상 실시(‘10년 하반기 법령개정)



ㅇ 산업재해 감소로 사회적 비용 절감



- 노사자율적 안전보건관리체제로의 점진적 전환을 위해 ‘위험성 평가제도’

시범사업 실시(제조·건설업 3000개소)

- 50인 미만 산재취약 사업장에 대한 패키지 지원(교육·재정·기술지원, 81만

개소, 780억원)


▶ 안전공단,「제2차 이사회 운영위원회」개최 예정 (12월 18일)



❍ 안전공단은 ‘제2차 아사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임.

- 일시 및 장소: 12월 18일 10시30분/공단본부 5층

 - 안건: 제362호 2010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



▶ 안전공단,「제162차 이사회」개최 예정 (12월 23일)



❍ 안전공단은 ‘제162차 이사회’를 개최할 예정임.

- 일시 및 장소: 12월 23일 11시/팔래스 호텔 ‘서궁’

- 안건: 제362호 2010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



2.언론 자료



▶ 부산서 하수관 공사장 매몰사고..1명 사망

(연합뉴스, 12월 12일)


❍ 12일 오전 부산 부산진구 지오플레이스 앞에서 하수관 확장공사를 하던 이씨

(54)가 흙더미에 매몰돼 사망함.



❍ 경찰은 하수관을 설치하기에 앞서 굴착기로 깊이 2미터 가량의 구덩이를 파

서 땅고르기를 하던 중 이 씨가 갑자기 무너져내린 흙더미에 매몰됐다는 목

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중임.



- 공사장 관계자들을 불러 안전수칙 이행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중임.


▶ 희귀직업병, 국가가 반박못하면 업무상 재해

(연합뉴스, 12월 14일)



❍ 서울고법 행정5부는 시멘트 공장에서 21년간 근무하고 나서 부비동암으로 사

망한 강씨의 부인 우모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승

소 판결함.



❍ 재판부는 “강씨가 암에 걸린 의학적 경로가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더라도

이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6가크롬이나 분진에 노출될 수 있는 환경에서

20년간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강씨의 사망은 일과 관련된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고 밝힘.



- 이어 “사업자나 국가가 노출과 질병의 연관성을 반박할 내용을 제시하지 못

하는 한 둘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고 추정하는 것이 사회보험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시함.



❍ 1심은 “부비동암이 국내에서 1년에 143건 정도만 발생하는 희소 질환이며

시멘트 공장의 작업환경 때문에 암에 걸렸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함.



▶ OSHA 허술한 재해통계 논란

(매일노동뉴스, 12월 14일)



❍ OSHA은 연간 부상자수가 130만건 정도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기관의 안전

보건노력도 실효를 거두고 있다고 발표했으나, 미국 회계검사원(GAO)는 최

근 의회보고서에서 OSHA의 재해통계 수집 및 산정방식이 허술하다고 지적함.



❍ 한편 보건관리자 1천18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5

3%가 조사대상 사업장으로부터 산재율을 인위적으로 낮추라는 압력을 받았

고, 해당 근로자 47%도 비슷한 요구를 받았다고 응답함.



- 근로자는 보너스삭감, 해고 등 불이익을 우려해 산재 신고를 회피하는 것으

로 나타남.


▶ 러시아 원유 정제공장 폭발사고

(매일노동뉴스, 12월 14일)



❍ 6일 러시아 극동 시베리아 안가르스크 원유 정제 공장에서 지난 6일 폭발사

고가 발생함.

- 1명이 사망했으나, 추가 폭발 위험이나 유독가스 배출 우려는 없음.



❍ 러시아 정부는 고압펌프에서 수소가 유출돼 폭발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공장 관계자를 상대로 정확한 원인을 조사중임.


▶ 한국작업환경관리협회, 석면관리협회 등과 업무협약 체결 (12월 17일)


❍ 한국작업환경관리협회는 12월 15일 (사)대한석면관리협회와 12월 17일 동일

시마즈(주) 분석기술연구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함.



- 대한석면관리협회와는 교육시설 및 장비를 공동으로 활용 및 교육강사의 상

호지원, 동일시마즈(주) 분석기술연구소와는 작업환경분야에 대한 공동연구임.



❍ 한편 17일 용산 KTX청사에서 한국쓰리엠, 오토스, 동일시마즈, 가스텍코리아,

동하교역, 바쿠우달로즈코리아, 아이엘아이소프트, 화림에프포와 후원 약정함.



▶ 산안공단, 내년 18개 개도국에 기술지원 예정

(매일노동뉴스, 12월 17일)



❍ 안전보건공단은 16일 “올해 국내의 안전보건 기술과 제도를 지원한 개발

도상국은 16개국”이라며 “내년에는 18개국으로 지원 대상국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힘.



- 국제노동기구(ILO), 세계보건기구(WHO)와의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파키스탄,

캄보디아, 이란,말레이시아, 네팔 등 16개국 안전보건담당자를 대상으로

국내 연수를 실시함.



❍ 한편 8개국에는 국내 기술자문팀을 파견해 현지에서 기술을 지원함. 끝.


■ 자료출처 : 경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