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현재 환경부에서 석면 관련 법 제정 중이다"

학교 건물에 대한 석면 위기로 교과부가 종합적인 대책에 나섰지만 실태조사부터 '삐걱'거린다는 지적이 나와 난황이 예상된다.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민주당 김춘진의원이 주체한 '학교 석면,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심포지엄에서 석면 관리 대책을 밝혔지만 "실효성이 미흡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와 관련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대해 참교육을위한 전국학부모회 장은숙 회장은 "교과부가 2007년부터 종합대책과 실태조사를 실행해 예방교육과 홍보자료를 배포했지만 예산을 핑계로 석면 위험 장소에 대한 출입금지·장소폐쇄 등의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며 "석면 교체보다는 응급처방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실제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는 지난 1월 석면철거 실태조사에 나섰지만 여전히 학교 현장에서 석면의 위협으로부터 학생이 안전하지 못하다고 밝혔다.

조사는 서울시 서초구 소재 서울고등학교의 석면폐기물 해체 및 철거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했고 조사결과 대다수의 학교에서 안정규정을 미준수하고 있었으며 석면폐기물또한 불법적으로 처리하고 있었는데 이는 '산업안전보건법'과 '폐기물관리법'등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발견된 사항들은 석면함유 경고문구 스티커 부착 규정을 위반했으며 교실내 곳곳에 크고 작은 천정텍스 조각이 남아있는 등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환경이어서 '조금의 함유량이라도 인체에 투입되면 장기간 폐조직에 상처를 입혀 치명적인 질병에 걸릴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과 상반됐다.

미국의 경우 1986년 학교석면문제만을 다루는 법(AHERA)을 제정했고 캐나다의 경우 학교 관리자 매뉴얼을 만들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는 지속적인 정부차원의 법 제정과 관련자들의 이해와 협조를 바탕으로 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의사소통 역할도 한몫했다.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이란 석면에 대한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알리는 것으로 어려운 석면 정보에 대해 적극적으로 학교차원의 교육효과를 거두기 위한 것이다.

외국의 경우와 달리 한국은 학교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법적 근거'가 미비하며 이를 감시체계도 미흡한 실정이다.

일례로 지난해 서울 왕십리 뉴타운 홍익어린이집 원아들이 계속된 기침·가래·결막염·아토피성 피부염 등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는 등 석면으로인한 피해를 입어 사태가 심각해지자 서울시가 현장 국정감사까지 벌이는 등 석면관리 대책과 석면주민감시때 석면주민 감시단을 구성했다.

석면 주민 감시단이 구성됐음에도 불구하고 해결해야할 과제가 남아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최예용 집행위원장은 "이름뿐인 감시단운영이 지속되고 있다"며 "지역주민이 이를 감시하는 제도지만 주민의 이름만 빌려서 감시단으로 둔갑해 행정적으로 이용하고 있을 뿐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청 관계자는 "인근 주민 감시단이 활동하는 것이며 공공기관의 협조속에 이뤄지고 있다"며 "홍익어린이집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를 제기한 환경단체를 감시단에 포함시키지 않은 이유는 감시단 활동에 감정적으로 대응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자는 배제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동 관계자는 '주민감시단은 석면지식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주민 감시단을 발족한 이래 교육을시킨적 있다"며 "노동부가 주관한 주민감시단 교육은 지난해 주민감시단이 발족한 이래 올해 3월4일 2시간에 걸쳐 진행됐다"고 덧붙였다.

석면감시단조차 믿을 수 없다는 의견이 제기된 가운데 교과부는 '학교 석면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교과부 학생건강안전과 관계자는 "조사가 미흡한 점은 국정감사 등 관련 자료에 대해 오래된 학교에 대한 조사만이 있었기 때문이며 관련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문제가 있다고 해서 모든 학교를 다 뜯어 고친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것 아니냐"며 "현재 학교 석면과 관련해 환경부에서 관련법에 제정 중에 있으니 포괄적인 범주 안에서 교과부의 지침을 만들 예정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