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특수건강검진 실태

유기용제중독 의심 3만명 … 한국은 단 1명

한국의 특수건강진단제도는 기본틀을 일본에서 따왔다. 따라서 한국과 일본의 제도가 유사한 점이 많다. 하지만 제도의 운영에서는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본은 직업병 진단을 철저하고 꼼꼼하게 진행하고, 진단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한다. 2005년 일본 후생노동성 발표에 따르면 유기용제중독이 의심되는 유소견자가 52만2515명 가운데 3만508명으로 5.8%에 이른다.
하지만 한국은 같은 해 유기용제 유소견자가 통계상으로 불과 1명으로 드러났지만 대전의 한 검진기관에서만 13명이 정상인으로 판정된 것처럼 통계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전체 특수검진 대상 사업장수와 노동자수에 기초해서 개별 유해물질에 대한 직업병 유소견자 통계가 그대로 드러나 있다.
한국도 직업병 유소견자에 대한 통계가 공개되고 있지만 일본처럼 꼼꼼하지 못하다. 일본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특수검진기관에서 유해화학물질과 소음이나 분진 등 유해요인에 대해 1년에 2차례에 걸쳐 의무적으로 검진을 받도록 하고 있다. 검진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한다.
노동자가 50명 이상인 사업장에는 산업의(사)를 두도록 했으며, 산업의는 사업주에게 작업환경 개선을 지도하는 역할을 한다. 또 사업장에는 ‘노사안전위생위원회’를 노사 동수로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위원회 대표는 회사 사장이지만 특수건강검진기관 선정은 노사가 함께 하고 있다. 한국의 ‘노동건강연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일본인 스즈끼 아끼다(45)씨는 “일본에서는 철저한 검진과 공개에 기초해 노동자의 건강을 위해 노사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노력한다”며 “하지만 일본도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