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안공단, 이달 말까지 UCC 안전동영상 공모(매일노동뉴스 5월 4일)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노민기)이 안전을 주제로 만든 UCC 동영상을 공모한다고 3일 밝혔다.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이달 31일까지 1분40초 내외의 동영상을 제작해 공단 홈페이지(kosha.or.kr)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공단은 전문가 심사를 통해 우수 작품을 선정, 대상 1명에게 고용노동부장관상과 상금 200만원을 수여한다. 우수상 2명은 공단 이사장상과 상금 100만원을 받는다. 장려상 3명에게는 공단 이사장상과 상금 50만원을 수여한다.
○ 당선작은 다음달 말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공단은 당선작을 홈페이지에 게시해 산업안전보건 및 안전문화 동영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단 관계자는 “안전한 사회는 일상에서 사소한 위험도 놓치지 않는 생활에서 시작된다”며 “이번 공모전이 생활과 일터의 위험요소를 다시 한 번 살피고 안전 앞에 항상 겸손한 자세를 갖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김은성 기자 kes04@labortoday.co.kr, 2011-05-04 오전 7:30:38 입력 ⓒ매일노동뉴스)

2. 사용자 모호한 하역노동자, 내년부터 산재보험 가입 쉬워진다(매일노동뉴스 5월 4일)
- 정부, 산재보험관리기구 구성하면 보험가입자격 주기로
○ 사용자가 불분명해 산재보상의 사각지대에 있던 하역노동자들이 내년부터 산재보험관리기구를 통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 고용노동부는 "항운노조나 하역업체·화주 등 이해관계자들이 산재보험관리기구를 구성하면, 이 기구를 산재보험 가입자로 인정한다는 내용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 그동안 하역노동자는 하역업체와 항운노조가 근로자공급계약을 맺고 노동을 제공하는 특수성 때문에 사용자가 명확하지 않아 산재보험을 적용받기가 쉽지 않았다. 하역노동자 노무를 제공하는 분야도 철도·항만·시장·창고 등으로 각각 달라 보험료율 부과도 쉽지 않았다. 이로 인해 하역노동자 상당수가 산재보상 사각지대에 방치돼 왔다.
○ 노동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항운노조·하역업체·화주 등 이해관계자가 산재보험관리기구를 구성해 산재보험의 사업주 역할을 하도록 했다. 또 산재보험관리기구를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간주해 필요한 비용과 지원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현재 30인 미만 중소기업 사업주로부터 보험사무를 위임받아 대행할 경우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노동부는 국회 의결을 거쳐 내년 1월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김미영 기자 ming2@labortoday.co.kr, 2011-05-04 오전 7:36:18 입력 ⓒ매일노동뉴스)

3. 산재 허위신고하면 즉시 과태료 1천만원 부과(매일노동뉴스 5월 6일)
- 19일부터 '과태료 즉시 부과원칙' 담은 산안법 시행령 시행
○ 앞으로 산업재해 발생사실을 은폐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는 사업장에는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을 오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산재발생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3회 이상 이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면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용자가 산재를 거짓으로 보고하다 적발되면 1천만원,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으면 500만원의 과태료를 즉시 내야 한다.
○ 이 밖에도 원청회사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를 계상하지 않거나 일부만 계상할 경우 적발되면 과태료가 최대 1천만원까지 부과된다.
○ 고용노동부는 "위험을 방치하면 안전은 한순간에 무너진다"며 "개정안이 시행되는 19일부터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과태료 부과대상이 명시된 조항을 위반할 경우 시정조치 없이 무조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김미영 기자 ming2@labortoday.co.kr,
2011-05-06 오전 8:59:47 입력 ⓒ매일노동뉴스)

4. 산안공단, 글로벌 안전보건 협력 확대(매일노동뉴스 5월 6일)
- 싱가포르·독일 산업안전보건기관과 기술협력 체결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노민기)이 글로벌 안전보건 협력을 확대한다. 공단은 5일 "이신재 공단 기술이사가 지난달 싱가포르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을 방문해 기술협력을 맺은 데 이어 지난 2일에도 독일 재해보험조합에서 기술협력 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공단에 따르면 협정에 따라 싱가포르는 산재예방 전문기관인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을 설립해 공단과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독일은 2014년 개최할 제20회 세계산업안전보건대회를 준비하는 동안 공단의 자문 등 관련 지원을 받게 된다.
○ 공단은 이번 협정 체결을 계기로 산업안전보건 기술·정보 교류를 활성화하고, 지난해 12월 신설된 국제사회보장협회(ISSA)의 ‘예방문화분과’ 의장기관으로서 적극적인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이신재 공단 기술이사는 “이번 협정은 아시아와 유럽의 대표적인 산업안전보건 중심국과 협력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며 “‘산업안전보건 서울선언’의 국제적 확산을 위한 지원 등 향후 국제적 협력파트너로서 국내 안전보건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김은성 기자 kes04@labortoday.co.kr, 2011-05-06 오전 8:10:43 입력 ⓒ매일노동뉴스)

5. "직업성암 인정하라" … 10만명 서명운동 시작(매일노동뉴스 5월 6일)
○ 발암물질로부터 안전한 여수광양 만들기 사업본부(사업본부)가 오는 14일 오후 '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여수를 위한 시민걷기대회'를 엽니다.
○ 여수시청 앞 잔디광장에서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리는 시민걷기대회는 민주노총 화학섬유연맹이 주관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주관한다고 하는데요. 개그맨 노정렬씨가 사회를 본다고 합니다.
○ 사업본부는 우리나라 사람이 평균수명까지 살면서 성인남성의 경우 3명 중 1명, 여성 4명중 1명이 암에 걸리는데, 정작 산재 사망원인에는 암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1년 평균 6만명이 넘는 암환자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 중 직업성암으로 인정받는 사람은 20~40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 영국이나 프랑스·독입의 10분의 1에 해당한다고 하네요. 특히 여수지역은 지난해 정부 역학조사에서 암 발생률이 전국 평균보다 매우 높게 나왔는데요. 호흡기암은 전 연령에 걸쳐 전국 평균의 3배 가량 높았고, 혈액계암도 1.5배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 그도 그럴 것이 고용노동부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여수광양산업단지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했는데, 발암물질인 벤젠의 단기간 노출이 기준치의 450배를 초과했다고 합니다.
○ 사업본부는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마련을 위해 10만명 서명운동과 암환자 찾기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대회가 산재로 인정되는 직업암의 범위를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편집부 2011-05-06 오전 7:46:12 입력 ⓒ매일노동뉴스)

6. 노동부 '작업환경측정 종합평가' 도입(매일노동뉴스 5월 9일)
○ 작업환경 측정방식이 종합평가 방식으로 바뀐다. 고용노동부는 8일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규정'을 개정해 작업환경 측정기관 현장을 방문해 분석 장비·설비·시약, 자체정도관리시스템, 분석자의 분석능력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측정기관에 소속된 분석자 개인에 대해서도 정도관리 인정을 통해 인정된 분석자가 퇴사하고 새로운 분석자가 채용되는 경우 해당 기관이 정도관리를 다시 받아야 하는 내용도 신설했다. 이는 작업환경측정·분석 정도관리에 있어 자료만을 평가하고 분석인력 변동에 따른 재평가를 하지 않는 기존 방식으로는 작업환경 측정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제기에 따른 것이다.
○ 문기섭 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관은 "제도개선을 통해 작업환경 측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되는 노동자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한편 이번 개정안은 실시기관의 사전 준비작업 등을 고려해 2012년부터 시행된다.
(김은성 기자 kes04@labortoday.co.kr, 2011-05-09 오전 5:37:38 입력 ⓒ매일노동뉴스)

7. “여수 유해화학물질 취급량, 산업단지 중 최고”(매일노동뉴스 5월 12일)
- '발암물질로부터 안전한 여수·광양 만들기 사업본부' 분석 결과
○ 전남 여수지역의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이 전국 산업단지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해화학물질 배출 과정이 밝혀지지 않아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발암물질로부터 안전한 여수·광양 만들기 사업본부는 11일 오후 여수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실효성 있는 배출조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본부는 이날 "환경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2009년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결과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여수지역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은 4천700만톤으로 전국 산업단지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본부에 따르면 유해화학물질 연간 배출량은 여수 1천100톤, 광양 100톤(전남지역 3천600톤)이다. 그중 발암물질은 여수가 390톤, 광양이 3톤(전남지역 560톤)으로 집계됐다.
○ 암을 유발하는발암물질 배출량도 적지 않았다. 여수의 경우 벤젠 83톤·염화비닐 44톤·1-3부타디엔 18톤 등이 배출되고 있었다. 광양도 벤젠 1.7톤, 폐암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발암물질인 니켈과 크롬 및 화합물이 0.9톤이 나왔다.
○ 본부는 "전체 배출량은 2008년보다 다소 감소했으나 위험성이 높은 발암물질 비율이 여전하다”며 “어떤 기업과 공정에서 발생되고 있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조사가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본부는 또 “정부가 산단·기업·공정별 배출실태를 조사하고 화학물질 위해성 평가를 실시해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노·사·민·정이 기구를 만들어 화학유해물질에 대한 위해성을 공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본부는 발암물질 태그부착 의무화와 주민 보호를 위한 역학조사 제도마련 등을 위해 ‘10만 서명운동’과 ‘암환자 찾기 운동’에 나설 계획이다. 14일에는 ‘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여수를 위한 시민걷기대회’를 개최한다.(김은성 기자 kes04@labortoday.co.kr,
2011-05-12 오전 8:39:21 입력 ⓒ매일노동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