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 동향


▶ 노동부,「09년 6월말 산재발생현황」발표 (8월 21일)



○ 노동부는 8월 21일 ‘09년 6월말 산재발생현황을 발표함.



○ 주요현황



- 재해자수: 45,205명[전년동기 대비 1,145명(2.5%) 감소]

- 재해율: 0.32%[전년동기 대비 0.03%P(8.6%) 감소]

- 사고성 사망자수: 662명[전년동기 대비 54명(7.5%) 감소]

- 사고성 사망만인율: 0.47[전년동기 대비 0.08P(14.5%) 감소]

- 업무상 질병자수: 3,894명[전년동기 대비 1,015명(20.7%) 감소]



▶ 근로복지공단,「제137차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개최 (8월 21일)



○ 근로복지공단은 ‘제137차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를 개최함.



- 일시: 8월 21일 14시/위원회 제1회의실





▶ 안전공단,「2009년도 제2차 KOSHA Code 총괄제정위원회」개최 (8월 26일)



○ 안전공단은 ‘2009년도 제2차 KOSHA Code 총괄제정위원회’를 개최함.



- 일시: 8월 26일 10시/공단본부 5층 대청마루





▶ 노동부,「제36차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개최 예정 (8월 27일)



○ 노동부는 ‘제34차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임.



- 일시: 8월 27일 14시/위원회 대회의실





▶ 근로복지공단,「2009년 상반기 민원·제도개선협의회」개최 예정 (8월 27일)



○ 근로복지공단은 ‘2009년 상반기 민원·제도개선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임.



- 일시: 8월 27일 10시/공단본부 5층 스마트룸

-안건: 분기별 사업장 단위 재해자의 보험급여 정보제공 등





▶ 안전공단,「안전성향 심층검사 프로그램 개발 연구용역 중간심의위원회」개최 예정 (8월 31일)

○ 안전공단은 ‘안전성향 심층검사 프로그램 개발 연구용역 중간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임.



- 일시: 8월 31일 15시/공단 본부 5층 대청마루



2. 언론 자료



▶ 타워크레인서 추락한 노동자 3명 숨져

(매일노동뉴스, 8월 24일)

○ 23일 경찰과 건설노조 등에 따르면, 23일 오후 익산시 배산지구 내 주공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타워크레인 리프트가 50미터 아래로 떨어져 허씨(40) 등 3명이 사망하고, 이씨(48)가 파편에 맞아 크게 다침.



○ 이날 사고는 허씨 등이 유압식으로 작동하는 리프트에 타고 크레인 증설작업을 하던 중 유압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전해짐.



○ 경찰은 크레인 기사 김씨(38)와 공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중임.



▶ 김우남 의원 "농업인 업무재해 전담기구 추진"

(아시아경제, 8월 24일)

○ 김우남 민주당 의원은 24일 '농작업안전보건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함.



- 배경: 농업인들은 농부증, 농약중독, 농작업 사고 등 농업활동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어, 농작업 안전 보건센터를 설립해 농민들의 업무상재해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교육·사업지원 업무를 담당해야 함.



○ 김 의원은 “농업부문의 산업재해율은 1.29％로, 전체 산업재해율이 0.66％인 것에 비해 2배가량이나 높지만, 이에 대한 피해보상 대책은 고사하고 예방관리 체계조차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힘.



▶‘산재 관리 불량’지자체에 거액 정부 포상

(경향신문, 8월 26일)

○ 25일 행정안전부와 노동부 등에 따르면, 서울 강동구와 성동구, 경남 거제시 등은 ‘산재예방관리 불량사업장 명단’에 포함됐음에도 행안부가 실시한 ‘지방재정 조기집행 실적 평가’에 따라 행안부 장관 표창, 포상금 및 특별교부세를 받음.



○ 정부 포상업무지침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산재예방관리 불량사업장으로 공표된 곳은 추천이 제한되어 있음.



○ 그러나 이들 지자체는 지난 1월 포상업무지침에 새로 포함된 예외조항 덕분에 거액의 포상금과 특별교부세를 받을 수 있었음.



- 새로 포함된 내용은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로 노동부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할 수 있다’는 것임.



○ 노동부는 산재율이 일반 사업장의 4배나 되는 지자체들에 대해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인정한 셈임.



▶ 50대 공장 근로자 폭발 사고로 숨져

(뉴시스, 8월 26일)

○ 25일 대구시 북구 모 제조업체에서 자동차 부품함을 만들기 위해 절단 작업을 하던 A씨(50)가 쓰러져 있는 것을 회사 동료들이 발견, 경찰에 신고함.



○ 목격자들은 “절단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펑' 하는 소리가 나서 나가보니 A씨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다”고 전함.



○ 경찰은 A씨가 절단작업을 하던 부품함에 알코올 성분이 있는 점 등으로 미뤄 작업 중 불꽃이 알코올에 튀면서 폭발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 중임.



▶ 구조조정사업장 질병위험 2.5배 높아

(매일노동뉴스, 8월 26일)

○ 최근 영국 공공노조(UNISON)가 유럽위원회(EC)의 지원을 받아 작성한 ‘구조조정하에서의 건강’ 보고서에 따르면 구조조정 사업장 근로자들이 질병에 걸릴 위험이 일반 근로자에 비해 2.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직장에서의 구조조정이 결근과 부상·사고율을 높이고 우울증으로 인한 심리적 혼란 등으르 인해 회사의 효율성 또한 저하된다는 사실이 확인됨.



○ 공공노조는 사업주들에게 구조조정을 해야 할 경우 △근로자들에게 공개하고 적절히 협의 △근로자들이 상담을 할 수 있도록 기회 제공 △근로자들을 공정하게 대우 △정리해고 대상자들에게 투명한 절차를 거쳐 적절하게 보상 △근로자들이 다른 직장을 쉽게 구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을 제공해 구조조정의 부작용 최소화 등을 요구함.



▶ 중국 페인트공장, 나노중독으로 폐 손상

(매일노동뉴스, 8월 26일)

○ 중국의 한 페인트공장 근로자 7명이 나노분자에 중독돼 폐가 손상되고, 이중 두 명은 사망한 것으로 드러남.



- 메이징 차오양병원의 쏭위궈 독극물 전문의가 작성해 최근 유럽호흡기저널(ERJ)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문제의 페인트공장에서는 환경안전 보호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근로자들이 나노분자에 장기간 노출된 것으로 나타남.



○ 중국의 한 통계에 따르면 2007년 말 현재 중국에서 발생한 직업병 환자 보고사례는 67만6천562건으로 이중 61만6천442건이 진폐증 환자임.



▶ 중국 납중독 환자 급증 ‘공포’

(매일노동뉴스, 8월 26일)

○ 25일 중국현지 언론에 따르면 중국 후난성 우강현에 있는 망간제련소에서 최근 독극물이 흘러 나와 인근 마을 어린이 100여명이 납중독 증상을 보임.

- 우강현에는 모두 7개의 제련소가 있어 납중독 환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됨.



○ 중국 당국은 올해 초 가동을 시작한 문제의 망간제련소 경영진 두명을 최근 구속함.



○ 한편 산시성 바오지시 동링제련소 인근 마을에서도 어린이 851명이 이달 초부터 남중독치료를 받고 있음.

★자료출처 : 경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