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 동향 등


■ 근로복지공단,「제5차 이사회 소위원회」개최 (1월 20일)



○ 근로복지공단은 ‘제5차 이사회 소위원회’를 개최함.



- 일시 및 장소: 1월 20일 8시/공단본부 5층 스마트룸

- 안건: 2010년도 사업운영계획(안)



■ 안전공단,「위험기계기구 안전검사 수수료 지원사업」(1월 20일)



○ 안전보건공단은 ‘위험기계기구 안전검사 수수료 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있음.



- 지원대상: 산재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수 20인 미만 사업장

('09년 지원사업장은 제외)

- 지원내용: 수수료 100% 지원[사업장당 20만원 한도, 초과금액 사업장 부담

(1회에 한하여 지원)]



■ 근로복지공단,「제110차 이사회」개최 예정 (1월 29일)



○ 근로복지공단은 ‘제110차 이사회’를 개최할 예정임.



- 일시 및 장소: 1월 29일 8시/공단본부 5층 스마트룸

- 안건: 2010년도 사업운영계획(안) 등



■ 전남대,「화학공장 안전·보건·환경 정책방안 심포지엄」개최 예정

(2월 4일)



○ 전남대학교는 ‘화학공장 안전·보건·환경 정책방안 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임.



- 일시 및 장소: 2월 4일 1시30분/전남대 산학연구관 국제회의실

- 주제발표

. 정부규제현황 및 정책방향(경총 류기정본부장)

. 국내화학물질관리제도 및 정책방향(환경부 이지윤과장)

.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관련 기업의 대응방안(DNV인증원 최성인위원)

. 화학산업의 국내외 안전 정책방향(안전공단 권혁민기술위원)



2. 언론 자료



■ 서비스업종 산업재해 증가…작년 제조업 제치고 1위

(헤럴드경제, 1월 15일)



○ 노동부에 따르면, 서비스업 산재자수는 ’08년 11월기준 30,160명에서 ’09

년 동일시기 30,753명으로 2%(593명) 증가함.



- 전체 34.8%로 최다 산재 발생업종으로, 제조업이나 건설업에서 산재가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임.



○ 이는 종사자 수가 증가하는데 반해 제조업이나 건설업에 비해 규모가 영세

하고 체계적인 안전보건 교육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임.



- 또한 근무기간이 짧고, 사업주의 안전의식이 부족하며, 정부가 제조업과

건설업 위주로 정책을 집행했기 때문임.



○ 정부는 올해 처음으로 안전공단에 ‘서비스업 재해예방실’을 신설, 서비스업 재해예방 활동에 전개할 예정임.



■ “다리가 지끈지끈~” 서서 일하는 근로자, '의자'에서 '꿀맛' 휴식 맛봐요

(메디컬투데이, 1월 18일)



○ 노동부에 따르면, ’09.2.16일 전국 15개 대형 유통업체 소속 427개 매장

중 111개 매장에 계산원, 안내원 등 서서 일하는 근로자를 위한 의자가

비치되었으며 최근에는 의자가 모두 제공됨.



○ 시민단체 등은 서서 일하는 근로자는 근골격계 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크지만 대형마트 등의 작업장에는 의자가 없다며 문제를 제기해 옴.



○ 이에 노동부는 ’08.9월경부터 교육 및 간담회 실시,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기술자료 및 지침 개발 보급, 재정적 지원 등을 통해 의자 비치를 추진함.



■ 中 공사장 잇단 안전사고..20명 사망

(연합뉴스, 1월 18일)

○ 중국에서 안전관리 소홀로 공사현장이 붕괴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 20여 명의 인부가 사망함.



- 16일 광둥(廣東)성 고속철도 터널 공사 현장에서 천장의 흙더미가 무너져

인부 4명이 사망, 4명이 다치고, 2명은 흙더미에 매몰됨.



- 12일 안후이성 문화과학기술산업원 배송센터 건립 현장에서 가설물이

무너져, 8명이 사망하고 7명이 다침.



- 12일 구이저우 푸첸(福泉)시에서도 공사 현장 가설물이 무너져 인부 8명이

사망하고 2명이 다침.



■ 한타 대책위 "지방선거에서 집단사망 심각성 알릴 것"

(매일노동뉴스, 1월 20일)



○ 한국타이어 유기용제 의문사 대책위원회는 19일 성명을 내고 “지난 3년간

한국타이어 근로자 집단사망 사태와 집단 직업병 발병 사태와 관련해 노동부의 (진상규명) 노력은 실패했다”며 “범국민적 진상규명으로 집단사망사건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6월2일 실시되는 지방선거에서 대전 대덕구 광역시의원과 기초의원 후보를 내기로 결정했다”고 밝힘.



■ 제조업체 79%, 위험기계·기구 보유

(뉴시스, 1월 21일)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2009 작업환경실태 일제조사'를 21일 발표함.



- 조사대상: 산재보상보험 가입 사업장(2009년 1월 1일 기준) 중 10만 7000

여 개소

- 조사내용: 유해 작업환경 실태, 프레스 등 위험기계·기구 보유 현황, 화학

물질 취급 현황 등

- 조사결과



.유해작업환경 보유사업장은 8만 3358개소, 위험기계·기구 보유사업장은 7만

5704개소,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은 4만 4884개소



.유해작업환경 보유사업장은 소음·진동, 분진·흄, 고열 순으로 多



.위험기계·기구는 5인 이상 제조업체의 79%, 5인 미만 제조업체의 66%가

보유



. 화학물질은 5인 이상 제조업체의 48%, 5인 미만 제조업체의 33%에서 취급



○ 공단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는 앞으로 산업재해예방과 관련된 각종 정책

수립과 산업안전보건 지도·감독 및 지원을 위한 기초 자료로 광범위하게

활용될 예정”이라고 설명함.


■ 자료출처 : 경총 ■